익산시 통․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55		제출년월일 :	2 0 15. 4. 6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 전 행 정 국 장

1. 개정이유

익산시 통․리장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행 조례의 장학생 자격 규정사항 중 학교성적 표기방식의 변화로 자격사항을 재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종전에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출신 중학교 최종학년말 성적의 “과목별 석차”로 자격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성적표기 방식의 변화로 “과목별 성적 성취도”로 자격 기준을 재규정함(안 제2조1호)

나. 성취도(A~E)나 석차등급(1~9)이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성적 산출 시 제외하기 위하여 단서조항 신설함(안 제2조1호 및 같은 조2호)

3. 추진계획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5. 3. 12. ~ 4. 1.)

※ 입법예고결과 의견있음

- 의견요지 : 장학생 자격을 과목별 원점수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는 입법예고 사항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됨(시험 난이도가 높아 등급은 1등급이지만 원점수는 70점 미만일 경우,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)

- 이에 따라, 원점수 평균이 아닌 성취도나 석차등급으로 자격사항 규정함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참고자료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통․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통․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50퍼센트 이내인”을 “성적 성취도가 C등급 이내인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성취도가 A∼E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.

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석차등급이 1∼9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	제2조(장학생의 자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말 성적이 과목별 석차 백분율 50퍼센트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 이상인 자 <단서 신설>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성적 성취도가 C등급 이내인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 단, 성취도가 A∼E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.
2.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「5등급」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이상인 자 <단서 신설>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단, 석차등급이 1∼9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.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
참 고 자 료

□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2012. 3. 1.) 일부 개정 시행

○ 주요내용

① 중학교 학업성적 표기 방식 변경

- 중학교에서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, 과목, 성취도(수강자수), 원점수/과목평균(표준편차)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

- 변경내용 요약

기 존	예 시	➜	변 경	예 시
과 목	국어, 영어, 수학		과 목	국어, 영어, 수학
성취도	수, 우, 미, 양, 가		성취도(수강자수)	A, B, C, D, E
석차/학생수	45/150		원점수/과목평균 (표준편차)	95/75.2(9.5)

※ 단, 체육․음악․미술교과의 성취도는 A,B,C 등급으로만 평정

② 고등학교 학업성적 표기 방식 변경

- 고등학교에서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, 과목, 단위수, 원점수/과목평균(표준편차), 석차등급(수강자수)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

- 석차등급 표기 내용

석차등급	석차누적비율	석차등급	석차누적비율
1등급	～ 4%이하	6등급	60%초과～77%이하
2등급	4%초과～11%이하	7등급	77%초과～89%이하
3등급	11%초과～23%이하	8등급	89%초과～96%이하
4등급	23%초과～40%이하	9등급	96%초과～100%이하
5등급	40%초과～60%이하

※ 단, 전문교과 중 농생명 산업 교과, 공업 교과, 상업정보 교과, 수산․해운 교과, 가사․실업 교과는 원점수에 따라 성취도(A~E)로 표기함

※ 체육․음악․미술교과의 과목 성취도는 우수, 보통, 미흡으로 표기함